경제학 입문 10주차 월요일

4개의 시장에서 장기의 균형과 단기의 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챙겨볼 것. 각각의 시장에서 어떤 균형을 낼 수 있는지. 어떤 점이 시장이 다른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독점적 경쟁의 경우 사회의 후생에 막연함을 끼치기 때문에 독점을 어떻게 규제하는 가가 과제가 되고 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과점과 독점적 경쟁의 경우 최적점을 찾아내는 단기, 장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독점적 경쟁이 단기에는 독점적 특성을 나타내지만 장기에는 완전 경쟁 시장의 모습을 따른다.

15-4. 확률과 우연에 대한 선호.

16장
LMS의 내용을 녹화해서 올려놓았다. 줌으로 하는 강의는 곧 마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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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장 시험
3개의 장은 서로 다른 시장 조직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고 16장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으로 비효율성과 제대로 된 거래가 방해받아 비대칭 정보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했었다. 각각의 나쁜 선택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한 노력과, 보증 기관을 설정하는 대응이 있고, 도덕적 해이에 대해 노동 시장은 효율성 임금을 통해서 당근효과와 채직 효과를 얻어낸다. 

16-3.
미국의 경우 대부분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버락 옵바마가 가입하라고 하는 노력을 했었다. 

16장 정보의 경제학

감춰진 행동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감춰진 행동에 따른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 민간과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된다.

Asymmetric Information

중고 차량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이 차량이 좋은 차인지 좋지 않은 차인지 구별할 수 없다. 중고차 시장 차량의 기대 가치는 1/2 * 500 + 1/2 * 100 으로 300만원이 기댓값이 된다. 중고차에 대해서 300이상 내기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중고차 시장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Hidden action

생선가게와 고양이. 쥐를 잡으라고 고양이를 고용했지만 생선을 먹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감춰진 행동이라고 한다. 투표를 통해서 시장이나 군수를 선발할 때 유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겟다고 선발을 하지만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동안은 시민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Adverse selection

의료 보험 구입에도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 보험에서 유지되던 체제.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이 많아지게 되면 의료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줄어들게 된다. 보험 회사는 보험금 지급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보험료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결국 보험 회사가 부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건강 보험의 경우 우월적인 정보는 가입하려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가입을 하게 된다. 운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험을 더 가입하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무 가입화를 하고 있다. 

Signaling

나쁜 선택이 나타나는 경우, 민간에서 해결책이 신호주기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좋은 차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권위있는 자동차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지를 첨부하는 것이 예가 된다. 공업 제품의 경우 국가 표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S라는 국가 마크를 볼 수 있다. US News는 World Report라는 대학 전공별 평가를 해주기도 한다. 기업인의 경우 신용 평가를 받기도 한다. 주식과 채권을 사도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가 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회계 법인으로 부터 감사 보고를 받게 되어 있다. 기업들로 하여금 좋은 회사이다라는 신호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수리기간 보증을 줌으로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례도 있다. 5년 동안 10만 km까지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는 보증서를 붙이기도 한다. 좋은 차량의 경우 이것처럼 표시를 하게 된다. 공작새의 경우 건강이 좋은 경우 빛나는 색체를 펼칠 수 있다고 한다. 건강하다는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다.

16-2 감춰진 행동

감춰진 행동이 상대방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한다. 생선 가게 고양이 얘기처럼 고용자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고용을 하지만 생선 가게 고양이 처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해도 되겟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를 대비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Air bag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사고의 위험이 더 있다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Air bag 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사고가 나더라도 다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업에서 고양이 처럼 생선을 몰래몰래 먹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은행의 한 행원이 6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빼먹었다는 기사가 요즘 나왔다. 미국의 경우 호숫가와 강가에 짓기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침수되는 경우를 위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수호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일부로 주변에 더 짓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한다.

Principal-agent relationship

주주들은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이익을 위해 일을 하도록 하는데, 전문 경영인들이 얼마든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보여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 체계를 잘 마련해야 한다. 

민간의 노력 하나로, 효율성 임금제도가 있다. 임금 대비 직원, 노동자의 노력이 최대화 되는 것. 포드 자동차의 사례. 하루 임금이 2달러 34센트였다고 한다. 물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헨리 포드가 2배 이상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 2배가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일을 하겠다고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효율성 임금은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어서 주는 것인가? 2가지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당근 효과. 채직효과. 선물 교환 효과라고 하기도 한다. 회사가 나한테 높은 임금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나도 호의로 보답을 해야 겠다는 것이다. 채찍 효과는 높은 급여를 주기 때문에 이직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

 

도덕적 해이를 감소하기 위한 유인체계

자부담. 사고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만 부담한다는 정책, Co-payment,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만듦. Coinsurance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설계에 따라서 금액 적출을 다르게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Putting your skin in the Game

교육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 학생들의 성적이 상승하면 교사들의 월급을 올린다고 한 경우. 교사들이 말도 안돼는 쉬운 문제를 내게 된다. 학생들의 역량이 점점 떨어지는 사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 공간을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장애우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두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우 촘촘하게 하는 경우 이지만 형평성을 따지면 넓게 만들어야 한다.

주인 대리인의 문제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사례를 Gary Backer가 연구한 사례가 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시민을 대리인으로 설정. 범죄자들이 검거될 확률 x 검거된 경우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는가 를 해서 범죄로 인한 처벌, 기대 처벌을 고려해서 범죄를 저지른 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매치기가 많았다. 하지만 소득이 올라가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이러면서 지능범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범죄자의 겸거율을 높이려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만일 범죄자가 검거되었을 때 처벌을 올리는 것은 비용이 낮다. 기대 처벌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