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입문 8주차 목요일

조선 시대 넘어서 일제 시대 와서도 공업 기반이 거의 없었다. 남한은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뚜렸한 산업이 없었다. 일본에서 수탈하려난 약간의 공업만이 존재했다. 이병철 회장이 보기에는 주력이 쌀이었기 때문에 대구에서 삼성상회라는 산업을 열게 되었다. 유통, 운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펼쳤다. 

 

 

 

12-5. 독점의 비용

독점 때문에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Invisible Hand가 부러졌다는 뜻이다. 완전 경쟁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의 이해와 사회의 이해를 조화롭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된다. 개인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사회의 이윤은 극대화가 된다. 독점의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의 장점이 발휘될 수 없게 된다. 

 

 

12-6. 효율성 회복

Qm보다 더 생산하게 하면 독점 기업의 손해가 발생한다. 이윤도 줄고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최적 조건도 깨지게 된다.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차 가격 차별

1차 가격 차별은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 부른다. 각 개인이 내려는 최고 가격을 받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소비자들의 내려고 하는 최고 가격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면 완전 가격 차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구매자가 내려고 하는 실제 구매 가격을 알아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2차 가격 차별

개인의 구매 행태에 따른 가격 차별은 가능하다는 것.

• 애플이 아이 튠즈에서 음악을 구매하는 행테에 따라서 나머지 물품 구매를 할 때 할인을 제공하는 것. 가격을 차별하는 것.
• 타이어 구매 시 한 개당 75달러인데, 4개를 사면 200달러로 파는 것. 1개를 살 수 있지만 4개를 사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도 하나의 사례이다.
• 베이글 빵도 2개에 1.5달러인데 12개에 7달러로 파는 경우도 해당한다.
• 비행기 표 가격도 구매 행태를 알 수 있다. 편도와 왕복. 편도로 가는 사람한테는 높은 가격을 측정한다. 주말에 놀러갔다오려는 사람들에게는 비싸게 받는다. 

3차 가격 차별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가격 차별을 하는 것

• 극장(조조 할인, 소년 할인, 경로 우대) -> 확실히 관찰 가능한 특성인 경우 가격 차별을 한다.
• 지역에 따른 차별
• 식당에서 아이와 어른의 음식 가격을 차별 두는 것

12-7. 독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부분 공정 거래 위원회를 두어서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Sherman (1890) 이라는 Antitrust Act(반독정권) 미국의 전화 회사 ATNT의 독점 횡포, Standard Oil이라는 석유 회사가 여러 회사를 합병해서 독점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에게 횡포를 부리기 시작해서 이 회사를 쪼개개 만들었다. 

 

독점 기업이 가격을 측정할 때

• P = MC가 효율적인 측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MC < ATC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경제적 손실 발생. 그래도 독점 기업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손실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당뇨병 약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하나 밖에 없다고 하면 판매할 때의 가격을 P = MC로 측정하라고 하면 회사에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의 경우 손실에 대해서 세금 보전을 해주는 사례가 있다. 
• P = ATC로 해주는 경우 독점 기업이 독점 가격을 측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P = ATC로 하면 독점 기업의 이윤은 0이 되어버린다. 독점 기업 차원에서 비용 최소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리려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 두 경우 모두 비용 최소화 동기가 사라져 버린다. 어떻게 보면 혁신의 동기도 사라져버릴 수 있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 하지만 세금 보전 받으므로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와 같다. 

 

독점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완전 경쟁에서는 연구 개발의 동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 특별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독점의 경우 보호막이 더 강하다고 할 수록 혁신의 동기가 센 것은 아니다. 독점과 완전 경쟁의 중간점 정도가 최적이라고 평가를 한다. 

 

다음 주 월요일 퀴즈 (7장, 12장)

 

14장 과점과 독점적 경쟁

스타 벅스의 경우 가격 설정력이 있어서 완전 경쟁 기업은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독점은 아니다.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완전 대체제는 아니다. 스타벅스와 던킨 같은 기업에 대한 얘기를 다룬다.

과점은 기업의 숫자가 2,3,4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별화된 제품, 동질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둘 다 존재한다. 차별화 제품 (담배, 자동차) 

독점적 경쟁의 경우 모두 다 동질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