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입문 7주차 월요일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왜곡할 때 어떤 선택과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가 7장이다.

 

자유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18세기에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철도가 들어서게 되었다. 철강 사업으로 주변 나라들이 철도를 깔기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헝가리 제국은 철도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철도를 놓게 되면 황제의 권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은 저런 철도를 쌓고 산업화를 했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니콜라이 1세의 경우 철도를 놓으면 노동자들이 불평 불만하고 정치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독재 정권인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지를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도 존재한다.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다른 생각의 허용을 하지 않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밤 사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전혀 못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만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당 소득은 북한이 남한보다 많았었다. 

 

[N.Korea & S.Korea in 2019]

남한 경제 규모가 북한 경제 규모보다 54배 크다.

 

정부와 기업과 대학이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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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선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흐름을 변경하고 주가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시장의 작동 원인으로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완전 경쟁의 경우 동일한 재화와 판매자 소비자 모두 가격 수용자의 역할을 한다고 공부를 했었다. 완전 경쟁의 경우 수요자의 경우 지불할 용의보다 낮으면 무조건 구매를 하고 판매자의 경우 자신이 판매하려는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면 무조건 판매를 하게 된다. 

 

균형점에서 사회적 잉여(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가 최대화 된다. 

초과수요의 경우 생산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초과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최저 임금은 어느 정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개입도 최대한 시장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후생 손실이 나타난다. 균형 임금 We를 유지하고 고용이 N0인 경우 소비자 잉여(기업들이 누리던 잉여)가 있고 노동 공급의 측면에서 공급 곡선과 생산 가격 사이의 잉여가 존재한다. 그런데 정부가 최저 임금을 강요하게 되면 고용은 N2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던 잉여는 늘어나게 된다. 노동을 수요하고 있는 소비자 잉여는 더 작은 삼각형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회적 잉여는 원래 삼각형에 해당했는데 사다리꼴에 해당하는 만큼 줄어들어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Pareto Efficiency (파레토 효율성)

경쟁 시장 균형은 효율적이다. 서로 시장 내에 있는 상호 간의 유익한 거래는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경쟁시장 균형은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말한다. 경쟁시장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이다. 더 좋은 상태가 나타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말한 효율적 개념인데, 만일 A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 B나 C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고서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파레토 최적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의 후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후생을 손실시킬 수 밖에 없는 상태를 파레토 효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