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입문 8주차 월요일

12장 독점

 

우리나라 국제 항공사에 대한한공, 아시아나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존재하는데, 점차 저가 항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한한공 대표가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대한한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독점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는 굉장히 판단하기 힘든 점이다. 

정치에서 일당 독제는 나쁜 것이다. 하나의 당이 독점적인 권력을 휘둘루며 더 이상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는다.

종교에서 획일화는 나쁘다. 시장의 분석과 흡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슬람이 국교로 되어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당 독제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로 일본이 있다.

 

어떤 측면에서 독점이 성장을 돕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많은 이윤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라는 것은 시장의 성장을 가져오는 방법 중 하나이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독점적 권한을 주는 방법이다. 12장 335p에 튜링 제약이라는 회사가 나온다. 2015년 8월에 기생충 퇴치약 제조권을 구매했다. 최초의 20년간만 특허를 인정해주고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에게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13달라 하는 것을 750달러로 높혀서 판매하기도 했다. 많은 경우에 독점적으로 활동하려는 기업이 항상 존재한다. 혜택을 주는 좋은 독점도 있는 반면 좋지 못한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석유 가격 파동 사건도 독점에 해당한다. 석유를 판매하는 나라끼리 가격을 담합해서 올려버린 경우 다른 나라들이 심각한 피해를 얻을 수 있다. 

 

과점: 라면 회사, 정유 회사, 항공사

독점적 경쟁: 식당(고유의 풍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력이 있다).

 

 

12-1절

완전 경쟁은 가격 수용자 이지만 독점은 가격 설정자 위치에 있다. 유일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독점에서는 완전 경쟁과 비교해서 판매하고, 거래되는 수량은 적지만 가격은 더 높게 측정된다. 적은 물량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12-2절

독점 기업은 가격 설정자로써 시장 지배력이 있다. 시장 지배력이 존재할려면 독점 시장에서 대체제가 없어야 한다. 시장 지배력의 근원, 시장 지배력은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진입을 막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ex)

법적인 시장 지배력 

1. 특허

2. 저작권, 지적 재산권

3. 자연적 시장 지배력(생산에 필요한 핵심 투입 요소 장악 ex) 희토류 -> 반도체, 

4.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생산단위가 커질 수록 단가의 가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ex) De Beers(다이아몬드), Al Coa(보크사이트)

5. 핵심 요소장악

ex) De Beers(다이아몬드), Al Coa(보크사이트)

ex) 지적 능력 - 페이스북, 트위터, 우버, 에어비엔비

 

규모의 경제, 생산 단위가 늘어날 수록 총 가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편 서비스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각 나라에서 한 개의 우체국을 두고 있는 경우

 

독점 상태는 경쟁 기업이 등장하면서 깨지게 된다. 

ex) 운영체제 -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다가 크롬, 파이어폭스 등이 등장한 것 처럼 독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기업이 등장해서 독점이 대체될 수도 있다.

ex) Type Writer도 원래는 독점 기업이었지만 전동 타자기, 컴퓨터 등등이 나오면서 이 전에 독점이었던 기업이 사라지고 했다. 완전 대체되기도 한다고 표현을 한다.

 

12-3절

독점 기업 내부의 문제.

완전 경쟁 기업에서 개별 수요 곡선이 수평이었다. 독점 기업에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을 띈다.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 이 자체가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된다. 

 

특정한 수요 곡선이 있다고 할 때 한계 수요 곡선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2배가 되는 직선으로 그려지게 된다. 한계 수입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총 수입이 극대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독점의 사례도 존재한다. 특허 기간에 이윤을 누리게 해주지 않는다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완전 경쟁에서는 혁신의 동기가 생기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