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입문 7주차 목요일

벼룩시장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설정해서 판매하면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 조화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사회주의와 달리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조화롭게 거래되는 시장이 만들어진다. 

 

2만개를 줄이고 새로운 공장에서 7만개를 생성하라고 하면 ATC가 훅 증가해버린다. 새로운 이윤을 계산해보자. 이 경우 엄청난 적자가 발생해버린다. (10 - 22.5) x 생산량에 해당하는 적자를 내게 된다.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시장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명령으로 이런 획일적인 결과를 초래하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원산에 스키장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다. 과연 비용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건설한 것일까..? 북한 경제의 상황에서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텐데 스키장을 건설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7.3절

산업 안에서의 자원 배분 얘기를 하고 있다. 생산 가격은 어찌할 수 없지만 판매량을 높인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기업의 양의 이윤을 얻고 있다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아는 친척이 커피 전문점을 연 경우를 살펴보자. 왜 커피 전문점을 여는가? 커피 전문점이 양의 이윤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린 그래프는 개별 기업의 그래프이지만 이렇게 된다면 시장 가격이 조금씩 떨어져서 이런 기업의 이윤이 0이 되면 더 이상 커피 전문점을 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5년 10년 전에는 치킨집이 이와 같은 사례로 들 수 있다. 양의 이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으로 뛰어들고는 했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양의 이윤이 점점 줄어들고 0이 되는 지점에서 멈췄을 것이다. 

 

7.4절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Self Interest는 이기심과 같은 말이 아니다.(**) 자기 이익과 이기심은 동의어가 아니다. 

 

남북한 격차는 시장 경제를 무시한 북한의 결과이다. 해방 직후 남한과 북한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아가기를 바람.

사적 소유, 자유 경쟁, 공정한 규칙, 위반 시 회복, 혁신에 대한 보상

남한은 사적 소유가 보장되었지만 북한은 이것이 보장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 또한 보장되지 않았다. 규칙도 공정하지 않았다. 남한은 공정 거래 위원회가 있었지만 북한은 당에서 정해주는 데로 만 실시했다. 

 

토지 개혁

북한에서는 무상 매수, 무상 분배(소유권 X, 경작권만 있음) -> 사용권한만 가질뿐 소유하지 못한다.

남한에서는 유상 매수, 유상 분배(소유권 O, 농지 개혁법(1949/6월) -> 농지 개혁법 개정법률(1950/2월)

 

보상을 주지 않고 땅을 가져가는 것. (무상 매수) 

 

농지가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

분배시, 가구 당 3정보 이하, 상환은 연 생산량의 15% x 5년간 (총 75%를 내는 것)

 

사회주의에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방안

1. 사회주의 경제 조정(coordination)

2. 유인체계(Incentive)

 

 

효율과 형평성

효율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한 가치관 중 하나이다.